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KODITS 절충교역지원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절충교역

방산물자 수출입 시 구매국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
장비 또는 부품 수입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종류

수출 절충교역

국내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시 구매국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해당국가의 무기 . 장비 또는 부품 수입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 수출 절충교역의 구분

구분, 이행지원 주제,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국방 및 방산분야 절충교역	민수분야 절충교역
이행지원 주제	방위사업청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지원내용	국방과학기술 이전 수출품목 현지생산/협력생산 구매국 군수품 대응구매 국내 연구개발 참여 정비시설 및 장비이전 잉여군수물자 이전 운영경험 지원 및 후속군수지원	산업협력(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등) 민수 기술이전 구상무역 민수제품 구매 민수분야 교육지원 등

- 이행주체

당사자(수출 국내업체 및 구매국 정부)간 이행

- 정부 지원사항(방위사업청 검토하에 지원가능)

수입 절충교역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일정규모(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계약 당사자(해외방산업체)로부터 부품제작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제도

- 대상사업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USD이상인 국외구매사업 중 무기체계별 통합사업관리팀(IPT)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포함하여 결정

※ 절충교역 적용 제외

-유의사항

분야별(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군수지원 등) 특성에 맞추어 세부내용 작성

*참여절차 확인
국외업체가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확인하며 국외구매 참여 이전부터 절충교역 이행을 고려하여 국내 관련기업을 먼저 파악하는 경우가 있음

-이행주체

(방위사업청)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대상사업 통보, 제안요청서 접수, 선정,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협상, 이행확인 등
* 국방 절충교역 추천품목 등 군수품 및 산업렵력/민수분야 추천품목 연계수출 포함
(국외업체) 절충교역 이행
(국내 중소기업)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종류,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
종류	세부내용
군수분야 절충교역	대상사업(예정) 공고(방위사업청) -> 제안요청서 제출(각 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진흥회) -> 가치평가 후 선정(방위사업청) (k-offset.com 운영예정)
민수분야 절충교역	산업협력 분야	신청서 접수(KIAT, 전담지원기관) -> 추천품목 결정(실무위원회) -> 추천품목 DB등록 . 관리 (전담기관) -> 품목추천 * 전담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민수분야 절충교역	민수분야	참여희망 기업 신청 . 접수(중진공) -> 현장평가(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추진분야 품목 검토/업체선정(실무위원회) -> 자료접수 및 사이트(offset.gobizkorea.com) 등록(중진공)

명칭	내용	지원주체
방산GP사업	해외의 절충교역 의무보유 기업과 국내기업을 매칭하여 해외 유수 방산기업의 가치사슬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도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절충교역 참여방법, 절차와 협상방안을 소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제도와 수출상담주간 운영	방위사업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