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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 주요내용
ㅇ 러-우 전쟁으로 인한 계약 이행 불가 상태
- 페루 방산물자 구매청(ACFFAA)은 Mi-250D Hind D 전투 헬리콥터 정비를 위하여 지난 '21년 8월 우크라이나 방산 물자·서비스 수출기업인 Spetstechnoexport사와 동 헬리콥터 주요 부품 납품 및
정비 계약을 맺음.
- 그러나 Spetschnoexport사는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으로 인해 불가항력 조항을 언급하며 동 계약 이행이 불가한 상황이라고 밝힘.
- 이와 관련 ACFFAA와 페루 공군은 동 계약을 파기할지 아니면 다른 원만한 해결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음.
ㅇ 계약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당분간 논란 지속 예정
- 계약에 따르면 정비를 위한 주요 부품은 이미 지난 1월 6일에 납품이 완료되었어야 하나, 전쟁이 벌이지기 직전인 2월 중순에도 선적조차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
- 즉, 전쟁이 계약 이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건 맞으나, 이미 전쟁 이전부터 계약 이행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비판이 있음.
- 또한 페루 해외공급업체 등록청(RPME)은 해당 우크라이나 기업이 동 헬리콥터 정비·부품납품 등에 충분한 경험과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어, 계약 검토부터 현재 단계까지 관리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검토의견
ㅇ 러-우 전쟁의 영향으로 동 건과 같은 계약 불이행이나 계약 파기 건들이 발생할 경우, 신규 입찰 수요 또한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
ㅇ 러-우 전쟁이 향후 페루 방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 및 신규 수요 발생 여부 등 지속 모니터링 예정
□ 출처
ㅇ 출처 : Defensa.com, 무역관 정보 취합 등
ㅇ 게시일자 : ’22.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