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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DITS 절충교역지원

대한민국 방산수출의 동반자 KODITS

절충교역

방산물자 수출입 시 구매국에 기술 이전을 하거나 해당 국가의 무기,
장비 또는 부품 수입 등 일정한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종류

수출 절충교역

국내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시 구매국에 기술이전을 하거나, 해당국가의 무기 . 장비 또는 부품 수입등 반대급부를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교역

수출 절충교역

- 수출 절충교역의 구분

구분, 이행지원 주제, 지원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
구분 국방 및 방산분야 절충교역 민수분야 절충교역
이행지원 주제 방위사업청 KOTRA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KODITS)
지원내용
  • 국방과학기술 이전
  • 수출품목 현지생산/협력생산
  • 구매국 군수품 대응구매
  • 국내 연구개발 참여
  • 정비시설 및 장비이전
  • 잉여군수물자 이전
  • 운영경험 지원 및 후속군수지원
  • 산업협력(사회간접자본, 자원개발 등)
  • 민수 기술이전
  • 구상무역
  • 민수제품 구매
  • 민수분야 교육지원 등

- 이행주체

당사자(수출 국내업체 및 구매국 정부)간 이행

- 정부 지원사항(방위사업청 검토하에 지원가능)

  • 수출업체의 절충교역 제안서 작성 및 협상관련 사항
  • 구매국 및 제3국과의 절충교역 협정체결 등 국가간 협력사항
  • 국외구매 사업 및 절충교역과 연계한 이행지원 사항
  • 국내 보유기술의 이전을 통한 지원 관련사항
  • 구매국과의 방산협력(대응구매, 공동 연구개발)을 통한 지원관련사항
  • 국방부 및 각 군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
  • 그 밖의 수출업체의 요청에 따라 절충교역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 사항

수입 절충교역

해외 방산업체로부터 일정규모(미화 1천만 달러) 이상의 무기체계를 구매하는 국외구매사업의 경우 계약 당사자(해외방산업체)로부터 부품제작 수출 및 기술이전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제도

수입 절충교역

- 대상사업

단위사업별 금액이 1천만 USD이상인 국외구매사업 중 무기체계별 통합사업관리팀(IPT)에서 사업추진 기본전략에 포함하여 결정

* 적용비율(기준)
: 경재여건이 형성된 상업구매 : 50% 이상
경재여건이 형성되지 않은 상업구매 : 10% 이상

※ 절충교역 적용 제외

  • 수리부속품 및 유류 등 기초원자재 구매의 경우
  • FMS로 추진하는 사업, 연구개발의 핵심부품을 구매하는 사업의 경우
  • 그 밖에 국가안보와 경제적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방추위) 심의를 거친 경우

-유의사항

분야별(기술이전, 부품제작수출, 군수지원 등) 특성에 맞추어 세부내용 작성

*참여절차 확인
국외업체가 한국업체를 선정하고, 방위사업청에서 확인하며 국외구매 참여 이전부터 절충교역 이행을 고려하여 국내 관련기업을 먼저 파악하는 경우가 있음

-이행주체

  • (방위사업청) 사업추진기본전략 수립, 대상사업 통보, 제안요청서 접수, 선정, 절충교역 협상방안 수립, 협상, 이행확인 등
    * 국방 절충교역 추천품목 등 군수품 및 산업렵력/민수분야 추천품목 연계수출 포함
  • (국외업체) 절충교역 이행
  • (국내 중소기업) 절충교역 협상방안 제출
종류, 세부내용으로 구성된 테이블
종류 세부내용
군수분야 절충교역 대상사업(예정) 공고(방위사업청) -> 제안요청서 제출(각 군,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 방위산업진흥회) -> 가치평가 후 선정(방위사업청) (k-offset.com 운영예정)
민수분야 절충교역 산업협력 분야 신청서 접수(KIAT, 전담지원기관) -> 추천품목 결정(실무위원회) -> 추천품목 DB등록 . 관리 (전담기관) -> 품목추천 * 전담기관 :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 민군협력진흥원, 한국로봇산업협회,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민수분야 참여희망 기업 신청 . 접수(중진공) -> 현장평가(지방청 수출지원센터) -> 추진분야 품목 검토/업체선정(실무위원회) -> 자료접수 및 사이트(offset.gobizkorea.com) 등록(중진공)

관련사업

명칭, 내용, 지원주체로 구성된 테이블
명칭 내용 지원주체
방산GP사업 해외의 절충교역 의무보유 기업과 국내기업을 매칭하여 해외 유수 방산기업의 가치사슬로 편입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도
절충교역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에 절충교역 참여방법, 절차와 협상방안을 소개하는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제도와 수출상담주간 운영 방위사업청

문의처

수출 절충교역

방산교역실
+82-2-3460-7803

방산GP사업

기획총괄실
+82-2-3460-7813

수입 절충교역 및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도

방위사업청 절충교역과
(02) 2079-6351~2
한국방위산업진흥회
수출지원팀
(02) 3270-60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