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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국방기금법 마련
등록일 2020-09-23
  • 국가(무역관)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

아르헨티나, 국방기금법 마련

- 장비 현대화가 주목적 -

수입대체화를 통한 국내산업 육성 -

아르헨티나장비 현대화 재원 마련

아르헨티나上院(Cámara del Senado de Argentina)軍裝備 재원 마련을 위한 국방기금(Fondo Nacional de Defensa (FONDEF)) 설치를 규정하는 을 승인했다(2020.9.21()). 아르헨티나 國防相 아구스틴로시(Agustín Rossi)이것은 아르헨티나장비 보완에 필요한 자금 마련을 위한 법으로서 이것을 통해 국방정책 목표를 달성하고 주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것을 통해서 憲法이 명령하는 임무, 즉 나라의 주권을 육상, 해상, 공중에서 지키고 대통령이 軍統帥權者로서 정하는 부가적인 지원임무를 수행하는 것을 돕기 위함이다. 방위산업이라는 것은 전략분야로서 경제활동에 있어 강한 승수(multiplier) 효과를 가진다. 이 법으로 만드는 재원을 가지고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중소기업 가치사슬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國防基金 재원은 아르헨티나 법률 제24.948(Ley 24.948) 19조가 하는 장비 회복, 장비 현대화, 장비 편입에 사용한다.

여러 가지 사업 추진

이번에 승인한 국방기금법은 現 國防相 아구스틴로시(Agustín Rossi)下院議員이었을 때 발의했던 법안으로서 下院에서는 201911월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上院도 통과시킴으로써 완연한 법이 되었다. 이 법을 통해 아르헨티나 국방부가 추진할 여러 가지 사업 자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새로운 사업이라 함은 팜파(Pampa) 훈련기의 후속모델인 푸카라페닉스(Pucara Fénix)생산, IVNAP레이다 생산, 탄다놀(TANDANOR)조선소 견인선 건조 사업 등이 있다.

아르헨티나제품 우선

국방기금법은 아르헨티나국방부 재원은 국방규범에 의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모든 경우에 있어 “1) 수입대체(import substitution), 아르헨티나공급업체 개발, 아르헨티나방산제품의 국제시장 진출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2) 기술혁신을 추진하고, 3)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연구개발(R&D)을 증대하고, 4) 아르헨티나생산구조를 통한 혁신의 창조, 전파, 확대를 위한 여건을 개선한다는 등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韓國에게 경쟁상대로 등장할 것

우리는 흔히 아르헨티나를 단순히 방산 수출시장으로만 여기고 우리나라 제품을 수출하는 것만을 추진했으나 아르헨티나는 이번에 만든 국방기금법을 통해 비록 시간은 걸리겠지만 수입대체화 정책으로 防産 현대화를 추진하고 나아가서는 해외시장 진출도 꾀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할 경우 우리나라 제품과도 중남미시장에서 경쟁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한국과 거래하는 경우에도 한국으로부터 완제품을 수입하는 것보다는 투자유치나 기술이전 등의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르헨티나 국내 생산 훈련기 팜파 훈련기의 경우 2019년에는 과테말라에도 3대 수출한 경험이 있는 등(과테말라 내부사정으로 나중에 구매를 취소했음) 앞으로 그 성능을 높여 우리나라 제품에 경쟁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좀 더 우수한 방산제품 개발에 힘을 기울이고 시장개척 능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 정보원 : 1. 부에노스아이레스무역관 자료

2. https://www.defensa.com/argentina/aprobado-argentina-fondo-nacional-defensa-para-reequipar-fuerzas